전체 글18 주택법의성격및개정과주택정책간의상호 연관성 건축및도시계획법규 수업 리포트 _part2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공부문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큰 의존을 보이다가 더욱 상황을 악화 시켰습니다. 또한 1969년 불량주택 지구 정리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정부 예산 부족으로 민간에 다시금 의존하게 되고, 주택문제를 아파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970년대 다시금 불량주택지구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재개발과 아파트 분양이라는 정책이 투기와 지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문제점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전두환 정부는 다시 민간 부문보다 공공 부문 위주의 개발 정책을 펼쳤고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20. 3. 14. 주택법의성격및개정과주택정책간의상호 연관성 건축및도시계획법규 수업 리포트 _part1 건축법규 수업을 들어오면서 리포트를 적는 와중에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 해도 된다는 제약 없는 과제를 생각하며 어떤 법규를 위주로 보면 좋을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건축법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테라스 불법 확장 등에 대해서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공간인 주택법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주제는 보다 포괄적으로 건축 디자인을 넘어 왜 법규가 건축에 영향을 미치고 법제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저 본인 스스로 법규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리포트를 시작하는데 앞서 법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 2020. 3. 13.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