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수도 공급문제[도시 계획적 관점에서의 Infrastructure]

아파트와 상수도 공급문제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의 Infrastructure]

 

Water Supply 흔히 상하수도와 관련된 도시의 인프라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언급 되는 부분이다. 한국을 가장 많이 수식하는 단어는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다. 통계를 볼 때 정확히는 특정 계절에 집중해서 물 부족이며 식수를 비롯해서 많은 용수들이 매우 잘 공급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의 한국은 매우 극심한 식수난을 항상 경험하던 국가였다. 이는 지난 여름 네팔 유니트윈을 준비하면서 네팔의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연구하던 중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던 문제였다. 한국의 상수도보급률은 1955년 16.1%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2013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98.5%의 보급률과 서울의 경우 100%에 육박하는 완벽한 보급률을 보인다. 이는 물 접근성이라는 지표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평가한 다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1903년으로 처음 상수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03년의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독점적으로 외국인과 일본인에 국한되어 급수혜택이 주어졌으며 모든 재 건설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이 다 파괴되었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196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도시인구의 급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졌다.(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08).

이렇게만 본다면 그냥 국가적으로 보급률이 높지 않았던 상황에 불가하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장려하던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것을 사전 배경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가 정책은 10프로에 불가하던 5,60년대의 물 보급을 22프로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city general plan과 유사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상수도 보급계획을 10년 단위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개발정책은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서 개발되었는데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주택공급 목표가 1972년 주택 250만 호 건설 10개년 계획, 1987년 주택 200만호 건설 5개년 계획 등을 실행하기 위해 초기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민간 건설업체가 동원되었다. 수자원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공기업에서 담당했다는 점에서 건설 산업과 차이점이 있다.

자연 생태계로 치면 바다와도 같은 공동수도의 경우를 제하고 상수도는 가장 근본적으로 개별 주택 단위로 공급이 되는 특성을 지녔기에 상수도 공급은 주택공급과 필수 불가결적인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아파트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주거 형태라 볼 수 있다. 아파트는 개발 국가에 의해 고안된 주택의 대량생산 형태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형 건설업체는 제도적으로 공공(국가 혹은 지자체)가 공급하는 택지 가격과 주택의 분양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주택개발의 규모와 밀도를 증대화 하여 최대 효율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다. 주택밀도의 국제 비교 결과에 의하면 주택단지의 평균 호수 밀도는 개발도상국인 22.8호/ha 선진국 23.4호/ha 한국은 107.7/ha로 세계적으로 홍콩과 같은 초고밀도 지역들과도 비교될 정도의 높은 수준이다.

1975년 9만호에 불과하였던 아파트는 2010년 819만호로 국민 주택이라는 별명을 실감하듯이 전체 재고에 대한 아파트 비율은 1975년 1.9%에서 53%로 증가하였다. 주택 밀도의 증가는 세대 당 상수도관 길이가 짧아지게 되어 상수도 공급비용의 감소를 결과적으로 야기하는데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형태의 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급비용이 주거개발 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데(Downing and Gustley, 1977) 특히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운송 인프라의 공급비용이 주거밀도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